전월세신고제 유예 종료 과태료 신고방법 총정리

전월세신고제 유예 종료 과태료 신고방법 총정리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전월세신고제 유예 기간의 완전한 종료 입니다. 그동안 계도 기간이라는 명목하에 다소 관대했던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제재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신고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태료 규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유예 기간 종료: 무엇이 달라졌나?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넘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종료는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정의와 도입 배경

전월세신고제, 정식 명칭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및 합리적인 임대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만 일부 정보가 수집되었으나, 이제는 보다 포괄적인 정보 확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유예 기간 종료의 의미

제도 시행 초기, 국민들의 적응 기간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약 2년간(정확히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유예 기간은 완전히 종료 되었으며, 이는 곧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현실화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몰라서 못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현실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2025년 5월 31일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신고 절차에 대한 상호 확인과 협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전월세신고제의 적용 대상과 신고 방법, 그리고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 기준 금액 및 지역 상세 안내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금액 기준 :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 위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이더라도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 지역 기준 :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예: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 단, 군(郡) 지역은 제외)
• 주택 유형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으로 인정되는 모든 건물이 해당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물론,
  •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및 비주거용 건물 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예: 판잣집, 무허가 건물 등)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의 원룸이나 투룸 계약 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도시 지역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은 매우 엄격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잔금일이 아님!)로부터 30일 이내 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만약 임대료 변동 등 계약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 시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택 가능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고 :
  • 임대차 물건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 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웹사이트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 역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
  •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며,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계약 시 대리 신고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규정, 얼마나 부과될까?

가장 민감한 부분인 과태료 규정입니다. 유예 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원칙 (임대인, 임차인 공동 책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또한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신고를 완료하면 다른 쪽은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된 과태료 기준: 부담 완화, 그러나 방심은 금물!

정부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4월 29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해태할 경우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
  • 계약금액(보증금 또는 환산보증금)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최소 2만 원 : 미신고 기간 3개월 이하 & 계약금액 1억 원 미만
  • 최대 30만 원 : 미신고 기간 2년 초과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 계약을 4개월간 미신고 시, 계약금액 구간 및 미신고 기간에 따라 약 4~8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과태료 부과기준표 참고 필요)

허위 신고 시 가중 처벌: 100만 원 과태료!

단순 미신고나 지연 신고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는 것은 허위 신고 입니다. 계약 내용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료를 낮춰 신고하거나 계약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변경된 제도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약 즉시 신고 습관화의 중요성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습관 을 들이는 것입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일상에 바쁘다 보면 잊기 쉽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계약 내용 신고는 필수

과태료 규정에서 보았듯이, 허위 신고는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 해야 합니다. 오기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간 상호 협조와 확인

신고 의무는 공동의 책임이므로,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주체와 방법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이 신고를 진행했다면,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증 등을 공유하여 중복 신고나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전월세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정보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